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대통령 모두말씀 -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서 그동안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한번 점검하고 민관이 함께 다양한 규제 개혁 방안들을 논의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규제개혁이 4대 개혁과 함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인증제 정비만으로도 매년 5천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과 8천6백억 원 규모의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되고 이것은 다시 기업의 투자와 고용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 무인차, 드론, 사물 인터넷과 같은 융합신산업이나 유전자 검사, 웰니스 제품 같은 바이오 헬스 산업도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신속하게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면 수출 증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식 하에 정부는 지난 2년여 동안 국민과 기업이 마음껏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들을 해지해 왔습니다. 먼저 규제비용 총량제의 도입과 규제 등록제도 개편,  규제개혁 신문고 구축을 통해서 단편적인 규제 개혁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규제개혁 신문고의 경우 작년 3월 이후 모두 7천7백여 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그중에서 40% 가 넘는 3천여 건이 수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서 주택분양가 상한제를 해지하고 녹색 지역 내에 기존 공장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투자를 활성화 하기위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전자 금융 거래 제도의 개선, 그린벨트 규제 완화 같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제단체들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국가산단 입주 자격 확대, 보험업에 대한 가격 규제 완화를 비롯한 23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규제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규제완화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39건의  사례들을  분석해 보니까  금년 한해에만 총 1조2천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고 일자리는  1만 2천개가 새롭게  창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과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로 인한 불편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들은 이번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 2위로 규제개혁을 선정했는데 동시에 가장 미흡한 정책 2위로도 규제개혁을 꼽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간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누적되어 온 규제들이 기업의  활동을 묶어 놓아서 기업인들은 규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89개국 중에서 4위를 기록했지만 IMD등의 국가경쟁력평가에서는 여전히 세계 25위 내지 26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기업 환경과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개혁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사후적으로 해결해 주는 규제개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상품 개발과 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미리 관련제도와 규범을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 개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과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방안들이  충실하게 이행돼서 그 효과를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을 해야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생기고 그것이 또다른  규제를 개혁할 수 있는 추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시장 수요와 기술발전에 상응하는 규제개혁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융복합 상품과 서비스들이 쉴 새 없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고  해외 직구 의료 관광 유학생 유치와 학교 간에 국제 교류같은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인증과 기술 규제, 융복합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규제 등은 기업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산업 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관계 부처는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인증과 기술 규제같은 것들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또 외국의 수요도 큰 보건의료 교육 콘텐츠 같은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융복합 신산업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선제적 규제개혁 이야말로 창조개혁 구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관련 규제와 제도와 규범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상품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수많은 규제개혁 과제들 중 상당 수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돼서  실질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재개정이 늦어지거나 또 다른 규제 때문에 기대했던 성과가 제때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푸드 트럭의 경우 작년에 법적으로  도입을 허용하였지만 창업 희망자들은 영업장소에 대한 규제 때문에 제대로 장사를 할만한 장소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정부는 영업 허가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난 10월에는 사업 현장을 더 잘 아는 지자체들이 영업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푸드트럭의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규제개혁 작업은 관련 법령 정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한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때까지라는 점을 명심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셋 째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 가치로 하는 정부 3.0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법제처가 국가 법령 자치법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민들이  지방규제개혁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이러한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제개혁 과정 전반에 부처 간에 소통과 협업, 정보의 공개와 공유, 현장과의 소통 등 정부 3.0의 정신이 폭넓게 적용되도록 각 부처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넷 째로는 누차 강조하지만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법령상 근거 없는 구두 지도, 접수 거부나 인허가 지연, 소극적 법령 해석과 같은 규제 담당자들의 행태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원과 행자부 각 지자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적극 행정 면책제도와 사전 감사 컨설팅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또 우수 사례 확산과 같은 노력을 지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뒷받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앞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법안들을 조속히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가 일자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논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  민생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규제개혁 법안들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부는 4대 부문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유망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개혁이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면  규제개혁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규제개혁도 4대 개혁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규제개혁 실적에 만족하지 말고 규제개혁 성과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 세 차례의 회의처럼 여러분의 좋은  말씀과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베스트도민일보 - 보도부